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
선정 기준
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
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
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
• 80%는 어가에 지급
•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
준비 서류

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,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근거 법령

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