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
•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
•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
준비 서류

•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,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,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,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, 이직근로자명부,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,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, 근로자별 의료보험,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,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,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)
•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, 광물생산보고서,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)
• 자녀학자금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학자금 납입 영수증
• 재해위로금 : 신청서, 인감증명서, 보험급여지급확인원, 민사소송포기서

근거 법령

석탄산업법(제29조의0, 제0항)

석탄산업법(제39조의3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