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등록 기준
•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• 욕구 기준
•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
선정 기준

•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•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준비 서류

•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•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[서식 3])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
•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
•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장애인증명서
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•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(원본대조필 확인 필요)
•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
•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• 이해관계인 동의서

*이해관계인：부모, 배우자, 형제･자매

•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－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

근거 법령

민법(제14조의2, 제0항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