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O 지급대상 농업인

•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•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•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O 지급농지

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•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
준비 서류

신분증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