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•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•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•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•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•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

준비 서류

•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
•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(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,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)
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
• 신청인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)
•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(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)
• 대리인 확인서류
• 직계가족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 관계 증명 서류
•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

근거 법령

석면피해구제법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