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2,534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의료지원 |
|---|---|
| 분야 | 보건·의료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|
| 접수 기관 |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선정 기준
-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준비 서류
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근거 법령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(제10조)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제40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