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법률구조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•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
•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기준과 동일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• 지원대상
•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
• 지원금액
•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• 지원내용
• 무료법률상담
• 소송대리
•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･가사 사건
•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
• 개인회생･파산사건
• 운전면허정지･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
•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• 형사변호
•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
• 소송서류 무료작성
•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• 무료법률상담
• 방문상담 예약 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
• 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. 평일 오전 9시～오후 6시(점심시간 제외)
• 인터넷 상담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『사이버 상담실』
•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•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
•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,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
•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

준비 서류

•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
근거 법령

법률구조법

장애인복지법(제31조, 제2항)